에포크타임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즈필드. 커런카운티(Kern County)의 포소크리크(Poso Creek) 유전 인근에서 펌프잭이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돌아가고 있다. 장비의 배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자들 사이로 상쾌하고 맑은 아침 공기가 감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커런카운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한 카운티로, 미국 전체 기준으로도 7위에 올랐다. 당시 76개 유전에서 약 1억1900만 배럴의 석유와 1290억 입방피트(약 3657만8952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다. 이는 2021년 커런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밝혀진 것이다.

해당 소송에 따르면 커런카운티의 생산량은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 석유 생산량의 71%, 천연가스 생산량의 78%를 차지했다.

소송은 기각됐지만 드릴링과 생산, 장비 판매업에 종사했던 커런카운티 감독위원 필립 피터스는 여전히 주 정부의 정책이 지역 석유 산업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에콰도르처럼 열대우림을 벌채하며 석유를 채굴하는 나라들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 뒷마당에서 안전하게 석유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이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피터스 위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 정부와 환경운동가들이 석유 산업에 대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Not In My Backyard)’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이 심한 외국에 드릴링과 추출, 정제를 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자원보전국(Department of Conservation)이 에포크타임스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시추 허가는 △2018년 1788건에서 △2019년 2676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에는 1994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신규 허가는 △2021년 564건 △2022년 551건으로 줄었으며 △2023년에는 25건 △2024년에는 86건으로 급감했다.

터너 메이슨 & 컴퍼니(Turner Mason & Co.)의 수석 에너지 전략가인 스킵 요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커런카운티의 신규 시추 허가가 “수천 건에서 수십 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요크 수석은 허가 감소가 “해당 산업의 상류 부문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석유 생산 감소 속도에 비해 가솔린 수요가 빨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항구와 터미널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즉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지질에너지관리국(California’s Geologic Energy Management Division, 이하 CalGEM)은 시추 허가를 승인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CalGEM이 1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된다. 그러나 베이커즈필드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셰넌 그로브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CalGEM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메일만 보내고 수년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로브 의원은 이 첫 회신이 바로 핵심이라 지적하며 CalGEM이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 건의 시추 허가 발급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로브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주 내 석유 생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시민이 CalGEM에 허가 거부 사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로브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CalGEM 측은 예산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CalGEM은 석유 업계가 배럴당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전액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구조이다 보니 “석유 회사들이 시추 허가를 받으려면 수표를 써야 한다”며 “주 정부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alGEM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자원보전국(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제이콥 로퍼 대변인은 허가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주 정부가 해당 사안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로퍼는 이달 25일(이하 현지 시간)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퍼 대변인은 시추 허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커런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최대 석유 유전에 대한 CEQA 검토의 주체 기관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여러 법원 판결로 인해 카운티의 기존 관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모든 업무가 주 정부로 이관됐다”고 로퍼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자원보전국은 현재 허가 절차를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법적 지속성을 갖춘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주 석유협회(WSPA)’의 캐서린 리하이스-보이드 회장은 에포크타임스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과 전략적 석유 비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커런카운티에는 ‘모든 자원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법 논란

2020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커런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석유독립협회(CIPA)’가 석유 시추 허가를 지나치게 쉽게 발급했다며 주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 항소법원이 커런카운티가 CEQA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신규 유정 시추 허가에 제동을 걸었다.

생물다양성센터(CBD), 시에라클럽(Sierra Club),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등 환경운동 단체들은 이 허가 시스템이 지역의 대기와 수질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자신들의 ‘승리’로 평가하며 카운티의 유정 허가 간소화 시도를 저지한 성과라고 환영했다.

2024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기후법률연구소(Climate Law Institute)의 변호사 홀린 크레츠먼은 “법원이 석유 산업 오염에 대한 커런카운티의 기만적 전술을 간파했고, 주의 근본적인 공공 보호 장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커런카운티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땅속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석유까지 짜내려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이 더럽고 위험한 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가가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터너 메이슨 & 컴퍼니’의 스킵 요크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쌓인 육상 및 해상 시추 허가 신청의 ‘막대한 적체’를 연방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요한 생산 증가가 일어날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석유·가스 산업은 대부분 주 단위로 규제되며 생산의 대다수가 연방 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스탠 엘리스 주 하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유전과 정유 시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하고, 오염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환경운동가들과 주 정부 기관들이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그게 80년 뒤일 수도 있고, 150년 뒤일 수도 있다”고 엘리스 의원은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미래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나는 풍력과 태양광을 지지한다. 원자력도 좋고, 핵융합도 좋고, 질소 에너지도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과학에 몸담아 왔고, 다른 에너지로 실용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엘리스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는 내연기관차 없는 세상을 뒷받침할 전력망이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내 전력 생산의 54%는 수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으며 천연가스 발전소는 39%, 원자력은 7%를 각각 차지했다.

“앞으로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엘리스 의원은 말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그만두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겐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다. 깨끗한 석유와 가스 말이다. 지금처럼 외국에서 들여오는 오염된 석유와 가스는 필요 없다. 우리 정유 시설을 그냥 놔두고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게 해야 한다.”

“결국엔 정치적 의제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주를 해치고 있는 셈”이라고 엘리스 의원은 말했다.

에너지 경제와 환경을 위한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인을 위한 에너지와 과학(Californians for Energy and Science)’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이며, 베이커즈필드 서쪽 지역의 유전 개발업자이기도 한 마이크 엄브로는 에포크타임스에 “주 정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정작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휘발유 가격과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브로 CEO는 포소크리크(Poso Creek) 유전에서는 대기 모니터링 장비가 실시간으로 배출가스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브로 CEO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휘발유 가격과 공공요금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신규 작업을 위한 시추 허가가 없으면 주 정부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환경에서 손해 보고, 무역에서 손해 보고, 일자리에서도 손해를 본다”라고 엄브로 CEO는 말했다.

캘리포니아세금수수료행정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휘발유는 134억 갤런에 달했다.

그로브, 엘리스, 엄브로, 그리고 피터스는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시추 허가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라크,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로브 의원은 “우리는 여기서 생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입한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탄소 책임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로브는 에콰도르에는 환경 품질 제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기름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수십만 명을 쫓아낸다. 우리는 그 석유를 사서 여기로 들여온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석유를 추출하고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으로 말이다.”

엄브로 CEO는 에콰도르의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최근 석유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4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용수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 정부는 외국 유조선의 배출가스만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종 ‘벙커 C’ 오일을 태우는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조선들이며, 미국 해역 12마일 내에 있을 때만 배출가스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조선이 출발한 곳에서의 배출가스는 추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해역 12마일 밖에서는 배출가스 추적이 없다는 의미다.

높은 휘발유 가격

WSPA의 캐서린 레헤이스-보이드 CEO는 주 정부의 정책이 휘발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WSPA는 휘발유 가격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전가되는 세금과 수수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WSPA에 따르면 지난 3월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운전자에게 갤런당 약 1.26 달러의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중 주 정부는 갤런당 1.08달러를, 연방 정부는 18센트를 부과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자동차용 휘발유 소비의 10%와 항공기 연료 소비의 약 14%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주 정부의 정책 선택, 특히 갤런당 60센트의 주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규제들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1.60(약 2320원) 달러 더 높은 것이다. 올 3월 중순 발표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SC)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는 USC 마샬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미슈가 진행했으며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엑손모빌, BP, 셸 등 석유산업 대기업들인 ‘빅 오일(Big Oil)’ 때문이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95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13.1% 더 비싼 휘발유 가격을 지불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석유 소비가 많은 주다.

한편 석유 회사들은 갤런당 몇 센트만 남긴다고 WSPA의 레헤이스-보이드 CEO는 말했다.

“좋은 날에는 약 1센트를 벌고 정말 운이 좋으면 2~3센트를 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기후 문제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투명해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걸 그만두어 달라.”

2020년 뉴섬 주지사는 2035년까지 모든 새로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지원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당시 성명에서 “이는 우리 주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자동차들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숨 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도록 허용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동차가 우리 아이들에게 천식을 일으키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는 산불을 악화시키거나 연기 가득한 날들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빙하를 녹이거나 해수면을 상승시켜 우리가 아끼는 해변과 해안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레헤이스-보이드 CEO는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정부의 높은 연료 세금이 전기차(EV) 구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믿고 있다.

레헤이스-보이드 CEO는 WSPA가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기차(EV), 수소, 재생 가능 에너지, 디젤, 바이오매스 또는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하나의 승자만 선택할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이 주정부가 한 일이다.”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다니엘 빌라세뇨르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앞으로 2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청정차의 미래를 수용하면서도 운전자를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빌라세뇨르 대변인은 말했다. “주정부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미 있고 신중한 정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STA)의 타미 맥고웬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캘리포니아주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3억 달러(약 133조9000억원)를 연료 세금에서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그중 약 76억 달러(약 1조1000억원)는 주세 휘발유 세금에서, 14억 달러(약 1조 9900억원)는 주세 디젤 세금에서, 약 13억 달러(약 1조8600억원)는 디젤 판매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따르면 가스·디젤 소비세와 디젤 판매세 수입은 주의 다중모드 교통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에는 주 고속도로, 지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인프라, 그리고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인프라와 운영이 포함된다.

이 수입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로 가지 않으며 “일부 자금은 주의 교통 시스템 필요와 주 차대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노력에 사용된다”고 맥고웬 대변인은 말했다.

*박경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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