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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더티 15(Dirty 15)’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에 대해 “이미 일부 국가는 협상을 시작했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에 해당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티 15’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나라마다 상호관세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관세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더티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인도는 모든 나라에 평균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브라질은 평균 11.2%, 베트남은 평균 9.4%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상호관세 부과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이다. 한국은 EU를 포함할 경우 9위다.

따라서 이들 국가 대부분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조선업의 최우선 협력 파트너이자 알래스카 가스 개발의 잠재 파트너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요인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을 유럽, 중국과 더불어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거명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으로 무역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미국 측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미국 농산물 대상 한국의 위생·검역(SPS),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반도체 등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으로서는 다른 국가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다.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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