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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태세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5.9%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5.1%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과 2022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매년 상승하는 반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률은 4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2분위 건강보험 가입자의 2023년 수검률이 각각 67.4%, 68.1%로 전체 평균 수검률(7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수검을 독려하는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매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수검률을 늘리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건강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53.9%로 드러났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부담 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도 재조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 8일 양일간 전체 회의장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 관해선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과 체계적 대응책 보완 등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 확충 및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필요성 ▲응급의료헬기 사용 매뉴얼 보완 및 닥터헬기 확충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공공병원의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 ▲노후소득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필요성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 ▲보호출산제의 취지에 따른 상담체계 지침 등 정책 보완 필요성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대에 대한 강력 대처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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