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폐 발행권’ 독점…민간 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리덤퍼스트]

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제도입니다.

최초에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통해 거래했지만, 점차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됐고, 통용되는 재화가 돈의 유래가 됐습니다.

정부는 어째서 우리가 쓰는 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려 하는 걸까요? 화폐 주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 채권 딜러 같은 대형 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 부채를 발행해 자국 내 주요 산업과 국민을 통제하며 돈의 형태로 세금을 걷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독점하는 것이 권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폐를 독점한 정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화폐는 실패한 적이 없지만 정부가 거듭 빼앗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화폐에 혁신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그것을 독점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그 파생상품을 공격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죠.

그들은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걸 차단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거래소를 독점하고 허가 없이 전환을 시도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자본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부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독점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