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민해방군은 당(黨)의 군대라는 점 강조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17~19일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에서 다시 한번 인민해방군의 충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진핑은 “세계 정세, 국가 정세, 당 정세, 군사 정세가 모두 복잡하고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반드시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치 정훈(整訓·정돈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총대를 항상 당에 충성하는 자가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또 “정풍(整風·기풍을 바로잡다) 정신으로 정치 정훈을 추진한다”며 “각급,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단점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고, 뿌리를 깊이 파헤치고, 영혼을 건드리는 태도로 정치 건군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내외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군권 상실을 우려해 “정치건군(政治建軍)은 시대적 요구”라며 군대 내부의 혼란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또다시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건군’은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당에 충성하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

대내외 정세의 압박으로 인한 조치

신화통신은 “세계 정세, 국가 정세, 당 정세, 군사 정세”가 어떤 복잡하고 심오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시진핑이 “현재 정치건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뿌리 깊은 모순과 문제를 깊이 해부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 사상, 조직, 작풍, 규율 등의 방면에서 나타난다”고 개괄적으로 언급했다.

현재의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공산 정권과 미국 및 동맹국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군의 가장 큰 임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도발하는 전쟁이든 오판으로 인한 전쟁이든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중국군으로서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수년간 중국 공산당은 사방에 적을 만들었고 지금은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도발을 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군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은 선제공격보다 얻어맞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세계 정세’가 이처럼 엄중한데도 시진핑의 연설의 초점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 정훈을 심화하는 것’이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총대는 항상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장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군사위 회의의 주제는 분명 ‘세계 정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국가 정세, 당 정세, 군사 정세도 언급했다. 이 세 가지가 분명 더 중요하고 상황도 더 다급해 보인다. 따라서 시진핑은 “정치 정훈 심화”를 통해 “충성스럽고 깨끗한” 군대 간부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전쟁 준비’는 총구를 외부로 향하는 것이고, ‘정치 정훈’은 총구를 내부로 겨누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주로 총구를 내부로 돌려 군대 내부에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앞서 ‘훙얼다이(공산당 원로 2세)’들이 군대 내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 중 일부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시진핑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소문을 흘린 적이 있다. 이러한 소문은 군부에 대한 시진핑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좋은 간부 기준’의 변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는 2014년 11월 푸젠(福建)성 구톈(古田)에서 열린 이후 10년 만이다. 시진핑은 당시 연설에서 “기강 확립(正風肅紀)과 부패 처벌(懲治腐敗)”도 언급했고 “강군(強軍)”도 언급했다.

당시 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는 이미 낙마했고, 이 사건은 군 반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하지만 군의 정치 업무와 군 개혁의 주요 슬로건은 여전히 ‘강군’이었다. 시진핑은 또한 “전투력 기준을 군 건설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전투에서 잘 싸우고 승리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당 위원회 업무를 개선”하고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할 것”을 언급했다.

당시 시진핑은 “군에서 훌륭한 간부의 기준은 당에 충성하고, 전투를 잘하며, 용감하게 책임지고, 성과가 뛰어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은 다시 “훌륭한 군 간부의 기준”을 언급했지만 “우수한 전투 능력”이나 “뛰어난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간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개선하고, 사람과 일을 보는 투시력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뚜렷한 변화는 최근 중국군 내부의 혼란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첫 임기 동안 반부패와 군 개혁을 통해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에 승진한 고위 장성들을 대부분 제거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시진핑은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군 장성, 특히 한때 시진핑과 관련이 있었던 전 31군 장성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세 번째 임기에 들어서면서 시진핑은 마침내 자신의 측근 허웨이둥(何衛東)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시켰고, 20차 당대회 전에 중앙군사위와 모든 군종과 전구(戰區)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가장 믿었던 군대에 큰 문제가 생겼다.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등에서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군 장성 인선 실수로 인해 기존의 소위 ‘군의 훌륭한 간부’의 기준이 무너졌다. 시진핑이 이번 회의 연설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투시력과 정확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4월 19일 중국 공산당은 기존의 전략지원부대를 3개로 분리해 정보지원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군의 절대적 충성심, 순수성, 신뢰성 보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전략지원부대는 대대적으로 숙청됐고 중국 당국은 이를 감추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시진핑은 ‘전쟁 준비’에 더 중점을 둬야 하고 “전투를 잘하는 것”이 군 간부의 주요 평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이제는 ‘충성심’이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은 시진핑이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며 군대 내부의 불안이 외부 우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간부가 군권 잡는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한 후 반부패 캠페인과 군 개혁, 군 인사를 통해 군권을 장악했다. 지금 시진핑은 “정치건군의 시대적 요구”를 내세워 정치 정훈을 심화함으로써 “충성스럽고 깨끗한” 장교만 남기려 하고 있다. 이 임무는 정치 간부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군 내부 혼란으로 군 장성들이 대거 낙마했지만 정치 간부들은 가볍게 넘어갔다. 전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지만, 전 로켓군 정치위원 쉬중보(徐忠波)는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 정치 간부는 주로 군 장성들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군사적 재능이 거의 없고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이들은 상사에게 아부할 줄도 알고 중요한 순간에 줄을 서는 법도 안다. 지금은 분명 군 장성보다 더 대접받고 있다.

3월 28일 중앙군사위 정법위원회 왕런화(王仁華)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상장(上將·대장격)으로 승진했다. 시진핑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치 간부가 필요하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당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제1 책임자인 당 서기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총구를 내부로 겨누라는 것이다. 즉, 시진핑은 장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한 정치 간부들에게 의존해 군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대 내부의 상호 감독을 강화해 모든 사람이 위험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쟁 준비’와 ‘강군’은 아마 당분간 접어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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