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무역법 301조 발동하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
대선 앞두고 트럼프와 대중 강경책 경쟁…노동자 표심 공략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4배인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은 중국산 전기차에만 그치지 않는다.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기존 0~7.5%에서 올해 25%로 오른다.

현재 25%인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각각 50%로 인상된다. 다만 인상 시점은 반도체가 내년까지, 태양전지는 올해다. 특히 태양전지는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도 현행 0~7.5%에서 25%로 오른다. 현재 0%인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2026년까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 및 유출 논란에 휩싸인 하버 크레인 역시 0%에서 올해 25%로 오른다.

그야말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관세 폭격을 퍼부은 셈이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 지지도 부진을 지적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에서 민감한 주제였던 대중 무역적자를 겨냥해 과감한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경쟁이 공정하다면, 미국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더 일을 잘하고 경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중국 기업에 나랏돈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관세 부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한지 보여주기 위한 뜨거운 대선 레이스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보복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 세계 무역을 크게 교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25~10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기사에는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덧붙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로 미국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이른바 7개 경합주 가운데 6곳에서 뒤처지고 단 1곳에서만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에 관해 언급하며, 트럼프를 겨냥 “그(트럼프)는 오랫동안 그들(중국)을 먹여살려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광범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부과하려는 관세는 특정 산업에 한정한 전략적 관세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며 대중 무역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경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러스트 벨트(전통적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고(bullying) 있다고 항의했다. 중국은 협조하고 있으나, 미국이 협력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 역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공정한 무역관행’ 대신 미국 국내 문제로 시선 돌리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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