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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코드 HSAI, “군 개입 없었다”며 억울함 호소
법원 “라이다 기술, 군사용 잠재력 충분…민간 제품도 제재 대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중국의 자율주행용 라이다(LiDAR·레이저 레이더) 센서 제조업체인 ‘허사이(Hesai) 테크놀로지의 제재 해제 소송을 기각하고,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사이의 라이다 기술은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방대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기술이 군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미국 정부의 중국산 레이더에 대한 안보 우려, 허사이와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련 기관들의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기술이 군에 직접 납품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민간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 역시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 민간기업의 기술은 언제든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군사용으로 징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2024년 1월 허사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결정은 유효하며, 허사이의 제재 해제 요구는 최종 기각됐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 및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에 사용되는 고정밀 3D 지도용 라이다 센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다. 202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으며, 2021년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자금 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직후, 허사이는 “중국 정부나 군이 회사의 전략, 운영, 연구개발에 개입한 적이 없다”, “제품은 순수 상업 및 민수용”이라고 반박하며 2024년 5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사이는 또 본사가 중국 상하이에 있지만 “지분의 상당 부분은 중국 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허사이는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 기술 수출, 부품 조달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허사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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