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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07 촬영
“수술 중 피 났는데, 다수결로 막을까요?”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 ‘주민참여’를 하겠다고요?

전문가의 판단보다 ‘정책용 구호’가 앞서는 현실,
이재명 정부의 기초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대 정책은
정말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1차 의료만 책임지겠다’는 정책의 허점
의사 양성 비용도, 장비도, 세금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책임제’
공공의대가 지역 의료를 되레 망치는 구조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는 결국 ‘인민민주주의’?
“의료는 평등이 아니라 전문성과 질서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은혜 교수 저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130422
건강보험이 아프다 https://tinyurl.com/ycy8s56t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https://tinyurl.com/4cfn7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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