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재자 투표서 시민권 확인 안 해…‘선거 무결성’ 보장될까 [ATL]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반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주는 우리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버지니아주의 경우 운전면허 기록과 같은 다른 주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유권자 명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권자 명부에는 포함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조지아주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개혁 패키지가 통과됐습니다만, 그들이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부재자 투표 참가자가 크게 늘어났죠. 2020년 대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43%가 부재자 투표를 이용했고 이전 선거에 비해 20%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는 신분증 요구를 부재자 투표에까지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면 투표에는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부재자 투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요구 사항을 부재자 투표로 확대했던 겁니다. 텍사스주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편적인 개혁 법안이 경합주들을 포함해 약 24개 주에서 통과됐는데 ‘저커벅스’와 같은 민간 자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커버그의 자금이 어디로 독점적으로 흘러들어갔죠? 필라델피아 같은 민주당 거점 대도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민간 기업이) 정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주의 3분의 2 정도가 민간 자금을 금지했고 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ATL에서 만나볼 한스 본 스파코우스키는 연방 선거 위원을 지내고 헤리티지 재단의 법률 선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헤리티지 재단에서 선거법 개혁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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