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만료…미국 복귀 앞두고 작심 발언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중국 정권에 대만해협에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드커크 처장은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도발은 오판을 야기해 더 큰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즉각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권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직후, 중국군은 대만 인근에서 이틀간 ‘포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만, 1979년 발효된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드커크 처장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조만간 미국으로 귀임한다. 앞으로 AIT 사무처장은 미국 국무부 고위 외교관인 레이먼드 그린이 맡는다.

주변국과의 갈등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이 지역 접속수역을 항해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박 중 1척에는 기관포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다. 일본 순시선은 자국 영해에 중국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중국은 필리핀과도 충돌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17일 “필리핀 보급선 1척이 난사 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 이에 우리는 필리핀 선박에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필리핀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베트남은 이달 초 “중국 해군의 해양조사선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해양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이런 행동에 베트남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해양 영유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전까지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 지도에는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하는 선이 하나 추가됐다. 이에 ‘십단선 지도’라고 불린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