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日과 부동산 코드 맞춘 韓…‘외국인 부동산 규제’ 입법 박차

정치권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수요 억제 1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소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언주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여권 내 관련 입법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제 규제…
브룩스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이 8일 미 워싱턴 DC 농림부 청사 밖에서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