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의회가 12월 7일(이하 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식 공개했다. 총 3086쪽에 달하는 이번 법안은 수개월간 이어진 상·하원 협의 끝에 마련된 절충안으로, 매년 반드시 통과되는 핵심 연례법안으로 평가된다.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전쟁부)에 총 900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는 현역 군인 4% 급여 인상, 대(對)드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계 투자,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의회 소식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을 준비 중이다. 상·하원이 최종 단일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돼 최종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법안은 중국을 미국의 군사·산업·외교·글로벌 경제 전반에서의 주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바이오·기술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중국산 제품이 국방부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을 추적하기 위해 외교·정보 분야 역량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법안에 명확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군사 지원도 확대해,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 방어 역량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중(對中) 투자 제한·공급망 차단 본격화

미국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의 전략 산업 참여를 제한하고 미국 내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계약에서 중국 바이오기술 기업을 배제하고,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기술 투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투자 심사 체계의 전면 구축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과 투자자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의 고위험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러한 거래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군사·감시 네트워크와 연계된 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새 권한도 확보했다. 관련 조치와 심사 현황은 매년 의회에 보고된다.

법안이 지정한 고위험 기술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등으로, 모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큰 분야다. 미 의회는 중국이 해당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법안은 바이오기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달 금지 명단 작성을 관리예산국(OMB)에 지시하고 있으며,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1년간 연방 계약·보조금·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 사업 참여가 차단되는 셈이다.

중국군 또는 중국 공안·보안부서와 연계된 유전자 분석·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계약 역시 국방부와 미국 정보기관 전반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법안은 국방부의 조달 규제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 우려 대상으로 분류된 외국 기업으로부터 첨단 배터리, 태양광 모듈, 컴퓨터 모니터, 핵심 광물 등 주요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며, 중국산 컴퓨터·프린터·기술 장비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만 지원 대폭 강화

대만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지원을 재확인했다. 법안은 기존의 ‘세 개의 공동성명’, ‘대만관계법’, ‘6개 보장’을 토대로 미·대만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대만의 방위 역량 제고와 양안 간 평화 유지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우선 국방부에 5개년 지역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해당 전략에는 다자 방위 협력 강화, 연합훈련 확대, 그리고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의 연합 해상작전 증가 등이 포함된다. 의회는 또한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을 연장해 전진 배치, 통합 방공, 탄약 비축, 후방 물류망 구축 등 중국군의 전력 투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했다.

대만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도 확대됐다. ‘대만 안보협력 구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료 응급 대응, 전투 손상 대응 능력, 기타 국방 장비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의회는 2026회계연도에 대만 안보 수요에 최대 10억 달러를 별도 배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한 국방부는 대만과 공동으로 드론 및 반(反)드론 시스템 배치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며, 비대칭 방어 전략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공동 개발도 포함된다. 이는 대만의 방어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국제기구 분야에서도 지원이 확대됐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참여를 지원하고, 대만 국적자가 IMF에서 근무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제 금융기구에서 대만의 영향력을 제한해 온 중국의 장기간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中 정치국 지도부 재산 공개 요구

법안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중국 권력층의 비밀 자산을 겨냥한 강력한 감시 체계가 도입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DNI)은 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협의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정보국장실(ODNI)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와 외교위원회, 하원 상설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도 제출된다.

조사 대상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전체 위원 등 최고 지도층 전반을 포함한다. 법안은 정보기관에 이들 지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실물 및 금융 자산을 폭넓게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중국 국내외 부동산, 고가 사치 자산뿐 아니라, 중국 대륙 외 사법 관할 지역에 보유된 기업 지분, 해외 투자, 금융 계좌 등까지 확대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

새 국방수권법(NDAA)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법안은 “국방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태 지역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도 등 신흥 파트너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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