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9~11일 재판 현황과 문제점 논의
정성호 “국민 시각서 변화 이뤄져야”·천대엽 “다양한 목소리 경청할 것”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진행되며, 대법원과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 전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보수·진보 성향을 모두 아우르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첫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다.

정 장관은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천 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날: 재판 현황·문제점 분석…사법제도 개편 방향 논의

제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가 발표자로 나서 현행 재판 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 판사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신속한 재판 실현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형사절차 인권보장 ▲상고제도 개편(대법관 증원 논의 포함) 등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증거수집 절차, 판결문 공개 범위, 재판 중계 제도 등을 논의한다. 발표는 이준범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제3세션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에서는 노동법원 설치, 국민참여재판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며,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둘째 날: 인권보장·상고제도 개편 집중 논의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이 전체 주제로 다뤄진다.

제4세션에서는 압수수색, 인신구속, 재정신청 제도 등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발표는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제5세션에서는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오 변호사는 최근 상고제도 관련 연구서를 펴낸 바 있다.

제6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날: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참여해 2시간 종합토론

11일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맡으며,
참석자는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 심석태 세명대 교수(전 법조기자) ▲ 조재연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대법관) ▲ 차병직 변호사 등이다.

보수·진보 진영과 학계·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포함돼 다양한 시각에서 사법개혁 의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토의한다.

대법원 측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사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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