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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 추진, 연합훈련 “협상 카드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을 우리 외교·안보의 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내년을 기점으로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 실장은 “외교 분야에서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무반응으로 진전이 적었다”고 평가하며,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기존 기조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통한 대화 유도론’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들은 존재하지만, 연합훈련을 협상 카드로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훈련 문제는 방어태세 유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되, 대화 재개와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NSC 구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차장급의 NSC 참석 격 문제’ 지적에 대해 위 실장은 “현재의 운영 체계는 과거 정부들에서 이어져 온 제도와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인사가 만든 구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협력의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국방예산 등 세 분야의 TF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부터 미국 측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시 고위급 논의도 병행될 것”이라며 “내년 전반기에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26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대화 재개와 안정적 안보태세 두 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연합방위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이 향후 정책의 기본 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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